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에게 점포 원상복구 비용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점포 철거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의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지원 금액,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폐업 소상공인 점포 철거 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점포를 원상 복구하는 데 필요한 철거·정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사업자의 재기를 돕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 폐업 신고를 완료한 소상공인
- 점포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한 이력이 있는 사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고, 부정수급 이력이 없는 자
📌 우선 지원 대상에는 청년 창업자, 폐업 후 재창업 계획이 있는 사업자, 사회적 취약계층이 포함됩니다.
3. 지원 내용
- 점포 철거 및 내부 원상복구 비용 지원
- 최대 20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 폐기물 처리비, 인건비, 철거 장비 임차료 포함
-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철거 업체 직접 지급 방식
4. 신청 방법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포털 접속
-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 ‘폐업 소상공인 점포 철거 지원’ 메뉴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폐업신고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철거 견적서
- 심사 후 승인 → 지정 철거 업체와 일정 조율
📅 신청 기간: 2025년 1월 2일 ~ 예산 소진 시까지
5. 유의사항
- 허위 견적서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
-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 사용내역 보고서 제출 필수
- 지원금은 개인 철거업체 고용 시 지급 불가
- 예산 조기 소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속한 신청 권장
6. 마무리
폐업은 힘든 결정이지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재기의 첫걸음입니다. 2025년 폐업 소상공인 점포 철거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원상복구 비용 부담을 덜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